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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공사대금, 취득시효, 상가 권리금, 집합건물 분쟁)


<부동산 명도 소송>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료 미지급, 허락 없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데 임대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명도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거나 임대 물건에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건설 관련 공사대금 분쟁의 경우, 공사대금의 미지급 여부, 공기 준수 여부(지체상금 관련), 공사 하자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시효>

통상 지방의 경우 미등기 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지적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으며, 또한 오랜기간 동안 거주한 것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합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주로 고려할 사항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2015.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통보하는 절차 등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으나, 해당 법률이 자세한 부분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상가 등의 경우 제대로 된 규약을 갖추지 못하거나, 대규모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다수여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의 설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부동산 명도소송, 공사대금, 취득시효, 상가 권리금 분쟁,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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