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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의료분쟁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 낮은 대가를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약관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도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향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까지 고려하여 보험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부터 민사소송까지 고객을 대신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교통·산재) 청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1. 일실수입 : ①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액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 종업원 노무 대가 등을 공제하여야 함. ②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 소득은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곧바로 적용할 수 없음. ③실수입이 일용보통노임보다 낮은 경우 일용보통노임 적용함. ④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5.1.(같은 해 9.1.공표된 것)과 9.1(다음 해 1.1. 공표된 것)을 기점으로 변경된 노임 적용. ⑤가동기간의 기점은 성년이 된 때부터이고, 남자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됨

2. 노동능력상실률 : ①추상장해의 경우 추상의 부위·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등과 관련하여 장래의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함(다만, 상실률이 치료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면 그 비율을 낮춤). ②발기부전장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한 판단을 요함(특히, 심인성의 경우). ③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 참작(손해의 공평부담 원칙)

3. 향후 치료비 : 감정결과 취지가 향후 치료가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면 감정서에서 예상되었던 치료를 변론종결 이전에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 전체를 인정함

4. 개호비 : ①1일 8시간이 시준임. ②의식 있는 사지완전마비:1인(계속적 체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1.5인), 완전식물인간 : 2인, 상지마비 또는 하지마비:0.5인(모두 일응의 기준). ③중환자실 입원기간은 제외

5. 손익공제 : ①산업재해보상보험상 보험급여는 대응관계 있는 손해항목사이에서만 공제(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②형사합의금은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 명시되었을 때에는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임(통상 그 1/2을 위자료에서 공제)

6. 위자료 : 일응의 기준으로, 5,000만원(또는 6,000만원)x노동능력상실률x{1-피해자 과실 x60%}. 한시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x 한시 장해기간/10/'을 적용

※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 :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달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산정(중간이자는 라이프니쯔 계수 적용하여 공제)

<의료 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의무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사고 초기에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담당의사가 동의하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교통사고, 의료분쟁 등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객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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