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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인정)이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 남은 재산이 없으면 책임 면제) 또는 상속포기(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책임도지지 않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자가 사망한 몇 년 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으로 고객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사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상속재산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자녀 또는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액을 포함) + 증여재산의 가액(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상속개시전 1년 이전 증여라도 당사자가 악의인 증여, 공동상속인의 경우 기간이나 악의 상관없이 모든 증여 포함) - 상속채무액

유류분 청구 = 유류분액 – 자신이 증여받은 금액 – 상속받은 금액

“법률사무소 재인은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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