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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로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우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당사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는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쟁점 사항>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의 결정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로 나누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계좌조회,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상으로는 1~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5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결정과 함께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통상의 경우 1개월에 2번, 주말에 1박2일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2014. 5. 30. 공표된 아래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산정됩니다.


기초설명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 · 감산 요소 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① 거주 지역(도시는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③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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