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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일반, 구속영장, 보석, 고소대리)


<형사소송의 절차>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인지수사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상 경찰서에서 1~2회의 피의자신문, 경우에 따라 대질신문이 있게 되고, 검찰청에서도 1~2회의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사안에 따라 조사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검찰청의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되는 경우 (1) 약식기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고, 여기에 이의하게 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2) 구공판의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1. 경찰, 검찰 조사 단계 – 피의자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어떠한 것인지, 관련 증거 중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를 파악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속 관련 –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통상 48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이 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 되는 경우라도 추후 보석청구로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형사 재판 –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증거 검토, 법리 검토, 판례 분석, 양형기준 검토 등으로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 재판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대리 - 고소인의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타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법리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출석시켜 피해상황 및 고소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고소장의 작성,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조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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