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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의 절차>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사무관 등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권고를,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무변론승소 판결이 선고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소장 제출 후 3-4개월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후 약 3~5주 간격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주장 진술, 증거 제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쟁점이 모두 정리되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 변론 종결 후 4~6주후 판결이 선고 됩니다.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조정을 통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유의점>

민사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계약서, 송금내역, 통화 녹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종국적인 목표는 판결을 통한 강제 집행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1) 상대방에 대한 금전 청구의 경우 집행문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후 경매, 추심 등을 통하여 금전을 확보하거나 (2) 기타 청구의 경우 등기, 간접 강제 등을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도중 피고가 재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 중 피고가 소송목적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고객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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